최근 한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간 조달기본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 개시가 공식화되면서, 국내 방위산업계의 나토 공동 조 >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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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간 조달기본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 개시가 공식화되면서, 국내 방위산업계의 나토 공동 조달 시장 진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협정은 연간 약 15조 원 규모로 추정되는 나토 조달 시장에 우리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지난 8월 12일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한국-나토 조달기본협정 체결의 의미와 시사점' 보고서는 이러한 기대와 함께 현실적인 과제들을 짚어 주목을 받았습니다. 보고서는 조달기본협정이 나토 시장 접근성을 높이는 중요한 첫걸음이지만, 비회원국으로서의 구조적 제약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한국 기업이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사업 수주전에서 고배를 마신 사례는 나토 비회원국이 겪는 '동맹의 벽'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이 사업에서 유지·보수·운영(MRO) 부문의 평가 비중이 높았는데, 동맹 기반의 상호운용성과 기존 군수지원 체계 접근성을 갖춘 나토 회원국이 유리한 입지를 차지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력이나 성능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동맹'이라는 관계적 요인이 작용했음을 시사합니다.

산업연구원 보고서는 조달기본협정 체결을 통해 나토 조달청(NSPA) 공동 조달 사업 전반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겠지만, 이것이 곧 막대한 시장 전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나토 회원국들이 장기간 축적해 온 안보 협력과 신뢰 관계를 협정 체결만으로 대체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따라서 한국 방산 기업들이 나토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현지화 전략, 브랜딩 강화, 그리고 공동의 안보 협력 의제 발굴 등 추가적인 중장기적 전략이 필수적이라고 제언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나토 조달기본협정은 국내 방위산업의 새로운 해외 시장 개척에 중요한 기회를 제공하지만, 동시에 비회원국으로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동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협정은 '만능 열쇠'가 아닌, 지속적인 신뢰 구축과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장기 여정의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 KIET 산업연구원 i-KIET 산업경제이슈 (https://www.kiet.re.kr/./issueView?issue_no=865&skey=&sval=&pg=1&pp=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