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7일,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과 나토 간 조달기본협정(BO > Economy

2026년 7월 7일,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과 나토 간 조달기본협정(BOA) 체결을 위한 협상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 협정은 연간 약 15조 원 규모에 달하는 나토의 공동 조달 시장에 한국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경제적 의미를 가집니다.

이 조달기본협정은 나토와 파트너국 간 군수·방위산업 협력 및 조달 계약에 필요한 법적, 행정적 사항을 규정하는 틀을 제공합니다. 이는 한국 방위산업이 기존의 개별 국가 대상 완제품 수출을 넘어, 나토 회원국 전체를 아우르는 거대한 시장으로 진출하는 교두보를 확보했음을 의미합니다.

협정이 체결될 경우, 국내 방산 기업들은 단순히 신규 무기 체계 획득 사업에만 참여하는 것을 넘어, 장비의 유지·보수·운영(MRO), 부품 공급, 성능 개량, 탄약 공동 구매 등 무기 체계의 전체 수명 주기에 걸친 시장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한국은 나토의 방산 핵심 원자재 공급망 구축 사업에 옵서버로 참여하여 티타늄, 텅스텐, 희토류 등 방산 생산에 필수적인 핵심 소재의 공급처 다변화 및 대체 소재 개발 흐름을 파악하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나아가 한-나토 간 방산 협력은 무기 체계의 상호운용성을 강화하고, 나토 표준화 노력에 발맞춰 한국 기업들의 나토 방산 시장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드론, 인공지능(AI), 우주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협력 가능성도 열려 있어, 한국 방위산업의 기술 고도화와 포트폴리오 다변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협정 추진은 그동안 비나토 회원국으로서 겪었던 방산 수출의 구조적 제약을 해소하고, 우수한 기술력에도 불구하고 나토 동맹 기반의 장벽에 부딪혔던 사례들을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나토 방산 공급망 및 혁신 생태계에 한국이 더욱 깊숙이 참여하는 발판을 마련하여 국내 경제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참고: KIET 산업연구원 i-KIET 산업경제이슈 (https://www.kiet.re.kr/./issueView?issue_no=865&skey=&sval=&pg=1&pp=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