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가 한국이 러시아에 경유 등 석유제품을 수출하여 러시아의 연료난 완화에 기여했다고 주장하자, 한국 정부는 이는 사실과 > Economy

우크라이나가 한국이 러시아에 경유 등 석유제품을 수출하여 러시아의 연료난 완화에 기여했다고 주장하자, 한국 정부는 이는 사실과 다르며 부적절한 주장이라고 강력히 반박했습니다.

이 논란은 영국 일간 가디언의 보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가디언은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한국 항구에서 출항한 유조선 7척이 총 17만 6천 톤 이상의 석유제품, 주로 경유를 싣고 러시아 극동 지역으로 14차례 운송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제재 담당 보좌관인 블라디슬라우 블라시우크는 이 보도를 인용하며,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우크라이나의 공격으로 인한 러시아 정유 능력 상실의 영향을 상쇄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청와대는 강유정 수석대변인 명의의 서면 브리핑을 통해 우리 정부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하며 대러 제재와 수출 통제를 일관되게 이행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청와대는 우크라이나 측이 충분한 사실 확인 없이 대한민국의 관련 정책을 왜곡하거나 국제적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공개적인 언급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경유나 항공유 등 정제유는 현재 한국의 대러 수출 통제 대상 품목 1,402개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한국 항구에서 석유 정제제품을 선적하는 것은 국내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지난 해 8월부터 올해 8월까지의 무역 통계상 한국에서 러시아로 경유, 휘발유, 제트유가 세관 통관 절차를 거쳐 수출된 사례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일부 선박이 목적지를 제3국으로 허위 기재한 뒤 항로를 변경하여 러시아로 향한 정황에 대해서는 관계 당국이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국내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대러 수출액은 2021년 100억 달러에서 2025년 40억 달러로 크게 감소했으며, 현재 대러 수출품은 승용차, 화장품, 의료기기 등 일반 공산품과 인도적 품목으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번 논란은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촉발된 양국 간의 기존 외교적 갈등이 경제 분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