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기후부)는 2026년 9월 29일, 재생에너지 확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전력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전 > Industry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기후부)는 2026년 9월 29일, 재생에너지 확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전력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전력망 혁신대책'을 국무회의에 보고하며 재생에너지 보급 가속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현재 약 40기가와트(GW)에서 100GW 이상으로 확대하고, 전력망의 재생에너지 수용 능력을 현재 송전 기준 119GW에서 171GW로 52GW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신규 송전선로 건설에 9년 이상이 소요되는 등 물리적 한계로 인해 호남 등 일부 지역에서 재생에너지 발전소가 전력망에 연결되지 못하고 대기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기후부가 발표한 '전력망 혁신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유연한 계통 접속 제도 본격 시행입니다.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전력망 수용량을 일시적으로 초과할 때만 출력을 제어하는 조건으로, 전력망 수용량 이상으로 접속을 우선 허용합니다. 이를 통해 배전선로의 태양광 접속량은 현재 14메가와트(MW)에서 16MW로, 변전소는 50MW에서 60MW로 확대됩니다. 특히, 호남 지역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신규 접속 제한이 해제되고, 2027년 1월부터는 신규 사업 접수가 다시 시작될 예정입니다. 또한, 사업자가 허용된 기준 용량 이내로 출력량을 조정·관리하는 '자율접속 제도'도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 2027년부터 본격 추진됩니다.

둘째, 계통 내 에너지저장장치(ESS) 활용을 통한 전력망 '비증설 대안(NWAs)' 마련입니다. 송·배전망과 변전소에 ESS를 확대 설치하여 낮 시간 태양광 발전량을 저장하고 밤에 방전하는 방식으로 전력망의 재생에너지 수용 능력을 높입니다. 2030년까지 배전망 ESS를 통해 태양광 3GW, 변전소 ESS를 통해 1.6GW를 추가 접속할 계획입니다. 또한, 평상시 비상용으로 비워두던 송전선 용량을 ESS 설치를 통해 실제 전력 수송에 활용하는 방안도 포함됩니다.

셋째, 허수·지연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강화입니다. 전력망 접속권만 선점하고 실제 사업을 추진하지 않거나 장기간 지연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접속권을 회수하여 실수요자에게 배분합니다. 특히, 해상풍력 등 지연 사업의 접속 시기 조정을 통해 호남권에서만 2030년까지 10GW 이상의 접속권을 회수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2027년 1월부터는 선착순 방식 대신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 경쟁입찰 낙찰 사업에 전력망 접속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전환됩니다.

넷째, 재생에너지 발전 우선순위 조정입니다. 전력망 접속 기준을 실제 계통 운영 방식에 맞춰 화석연료 발전원보다 재생에너지가 우선 발전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전국적으로 20GW의 재생에너지를 추가로 수용할 수 있게 됩니다.

다섯째, 계통 접속 비용 부담 제도 개선입니다. 공용 배전망 보강 비용을 한국전력공사가 우선 투자하고, 이후 해당 망을 이용하는 발전 사업자들이 설비 용량에 따라 비용을 분담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기후부는 육상풍력 발전사업 허가 신청 시 필수였던 1년 이상 풍황계측기 실측 자료 제출 의무를 2026년 10월 1일부터 기상청의 인공지능(AI) 기반 '재현바람장' 데이터로 대체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사업 속도를 높입니다. 또한, 수상태양광 발전을 위해 기존 댐 수력발전의 송전망을 시간대별로 나눠 쓰는 '교차송전' 방식도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전력망 혁신 대책을 통해 기후부는 재생에너지 보급을 가속화하고, 첨단 산업의 전력 수요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참고: 머니투데이, 서울경제, 김앤장 법률사무소, 코리아중앙데일리, 동아일보, 조선비즈, 코리아타임즈, 뉴스1, 한국경제, 불교방송, 이포커스, 워터저널,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해줌블로그, MK, 서울P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