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외 경제 및 산업 동향에서 주목할 만한 두 가지 주요 이슈가 있습니다. > IT & 미래 기술

최근 국내외 경제 및 산업 동향에서 주목할 만한 두 가지 주요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한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간의 조달기본협정 협상 개시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 정책입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은 각각 국내 방위산업의 새로운 기회와 글로벌 기술 산업의 지형 변화를 예고하며, 우리 경제와 자산 시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나토 조달기본협정 협상 개시: 방산 시장의 새로운 지평

지난 2026년 7월, 이재명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국과 나토는 조달기본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공식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이 협정은 연간 약 15조 원(99억 달러) 규모로 추정되는 나토의 공동 조달 시장에 한국 방위산업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는 한국이 단순한 무기 수출국을 넘어 나토의 파트너로서 공동 생산, 연구 개발, 그리고 표준화를 통해 더 깊이 있는 방위산업 협력을 모색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이번 협정은 국내 방산 기업들에게는 거대한 시장 진출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지만, 동시에 나토 회원국 중심의 시장 구조와 비회원국으로서의 구조적 제약이라는 도전 과제도 안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산업연구원(KIET)은 협정 체결 이후에도 현지화, 공동 개발, 안보 협력을 포함한 중장기적인 시장 진입 전략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정책적인 노력이 더해진다면, 한국은 글로벌 방위산업 공급망에서 더욱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기술 및 산업 동향을 선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의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 정책: 기술 산업의 미래를 위한 움직임

2026년 7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핵심광물 공급망의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행정명령 14415호를 발표했습니다. 이 행정명령은 핵심광물 원료 조달, 공급망 식별 및 매핑, 공급업체 심사 등 광범위한 지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어 8월 7일에는 백악관이 자국 내 광업 및 관련 프로젝트에 20억 달러(일부 보도에서는 30억 달러) 이상의 대규모 투자를 발표하며 정책의 실행력을 높였습니다. 이 투자는 배터리 소재, 희토류 자석, 보크사이트 확보 등 핵심광물 가공 역량을 강화하는 데 집중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의 핵심 목표는 핵심광물 공급에 대한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자국 내 생산 및 가공 역량을 강화하여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의 2026년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중국이 희토류 정제 능력의 85%를 장악하고 있는 상황은 미국의 이러한 정책 추진에 더욱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또한 광업 분야 인재 양성 및 인력 개발에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전기차,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 산업의 미래 경쟁력과 직결되는 만큼, 글로벌 기술 및 산업 동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중요한 변화로 평가됩니다.

결론

한국과 나토의 조달기본협상 개시는 국내 방위산업의 글로벌 진출 기회를 확대하고, 국제 안보 협력의 지평을 넓히는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동시에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 정책은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자국 산업 보호와 미래 기술 주도권 확보를 위한 전략적 움직임으로, 전 세계 경제와 IT 산업에 광범위한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처럼 국내외 정책 및 산업 동향의 변화는 경제, 주식,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기회와 도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참고: KIET 산업연구원 i-KIET 산업경제이슈 (https://www.kiet.re.kr/research/issue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