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외 경제 및 산업 동향의 핵심 키워드 중 하나는 '핵심광물'입니다. > IT & 미래 기술

최근 국내외 경제 및 산업 동향의 핵심 키워드 중 하나는 '핵심광물'입니다. 인공지능,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의 발전에 필수적인 핵심광물은 단순한 자원을 넘어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전략 자산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핵심광물 공급망의 특정 국가 의존도를 낮추고 자국 및 동맹국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이에 한국을 비롯한 주요국들도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2026년 8월, 핵심광물 및 배터리 공급망 강화를 위해 대규모 투자를 발표하며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분명한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국방부는 실리콘 음극재 생산 기업에 14억 달러 규모의 조건부 대출을 지원하고, 호주의 스칸듐 프로젝트에 4억 달러, 차세대 자석 개발 기업에 1억 5천만 달러를 투입하는 등 총 30억 달러 이상의 투자를 단행했습니다. 또한, 광업 인력 양성을 위해 에너지부와 국방부가 각각 1억 달러와 8천만 달러를 지원하여 향후 2년 내 광업 관련 졸업생을 두 배로 늘린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이와 별도로, 2026년 8월 중순에는 리튬, 코발트 등 핵심광물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7개 기업에 총 5억 달러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직접적인 투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리튬 추출 기업인 라일락솔루션스, 코발트 정제 기업인 저보이스, 배터리 재활용 기업인 엔스사이클 등이 각각 1억 달러를 지원받습니다. 더 나아가, 광산 폐기물과 산업 부산물에서 핵심광물을 회수하는 9개 프로젝트에도 총 1억 6천2백만 달러를 지원하며 자원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정책은 단순한 자원 확보를 넘어 공급망 전체를 재편하려는 전략적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미 핵심광물을 반도체, 방위산업, 전력망, 전기차 산업을 지탱하는 국가 안보 자산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맹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을 위해 '지전략적 자원협력 포럼(FORGE)'과 같은 다자간 협력체도 출범시켰습니다. 특히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은 전기차 배터리 핵심광물 조달 요건을 강화하며 중국 중심의 공급망에서 벗어나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로부터의 조달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2026년부터는 특정 해외 우려 단체(FEOC)에서 추출, 처리 또는 재활용한 핵심광물이 포함된 청정 차량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규제가 더욱 엄격해질 예정입니다.

이러한 미국의 움직임에 한국 역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가공 핵심광물 수입의 특정 국가 의존도가 높은 반면, 이를 활용한 배터리, 소재·부품 등 파생 제품은 미국, 유럽연합(EU) 등 핵심광물협정 참여국으로 수출하는 이른바 '샌드위치 구조'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대중국 공급망 리스크 관리와 대미·대유럽 수출 경쟁력을 동시에 고려한 전략적 대응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2026년 7월 이재명 대통령의 남미 순방에서는 브라질과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는 등 자원 부국과의 외교적 노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금융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가 협력하여 핵심광물 해외 개발, 가공, 재자원화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국민성장펀드를 활용해 첨단 산업 원료인 핵심광물 분야의 공급망 안정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업 차원에서도 이러한 변화에 발맞춘 투자가 활발합니다. 고려아연은 미국 테네시주에 11조 원을 투입하여 2029년까지 통합 제련소를 건설하는 '프로젝트 크루서블'을 진행 중이며, 이는 미국 정부가 지정한 60개 핵심광물 중 11종을 생산할 예정으로 한미 양국의 핵심광물 공급망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사용 후 배터리, 태양광 패널 등 미래 폐자원에서 니켈, 코발트, 희토류 등 핵심 자원을 회수하여 국내 산업에 다시 공급하는 '순환형 공급망' 구축을 위한 정책적, 산업적 노력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핵심광물 공급망은 더 이상 특정 산업의 문제가 아닌, 국제 경제 질서와 국가 안보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각국 정부와 기업의 전략적인 움직임은 앞으로도 국내외 경제 및 산업 지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 KIET 산업연구원 i-KIET 산업경제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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