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 중 의회 다수당 지위를 잃게 되면서, 그의 남은 2년 임기 동안 '마이웨이'식 정책 추진 > Industry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 중 의회 다수당 지위를 잃게 되면서, 그의 남은 2년 임기 동안 '마이웨이'식 정책 추진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는 특히 한국 경제와 안보에 민감한 관세, 원자력 잠수함, 조선 산업 분야에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미국 중간선거 결과, 트럼프 행정부가 의회 다수당 지위를 상실함에 따라, 대통령의 행정명령이나 독자적인 정책 추진에 대한 의회의 견제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외교 및 통상 분야에서는 대통령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크지만, 의회의 예산 심의, 법안 발의, 청문회 등을 통한 견제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방향에 상당한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우선,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이 커질 전망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를 바탕으로 특정 국가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를 주저하지 않았던 전례가 있습니다. 의회를 잃은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기존 무역법 조항을 활용해 독자적인 관세 부과를 시도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이는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위험을 높여 우리 기업들의 경영 환경에 예측 불가능성을 더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원자력 잠수함' 도입 논의에도 복잡성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원자력 잠수함 도입은 미국의 기술 이전 및 핵확산금지 조약(NPT) 관련 이슈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독자적으로 한국에 대한 원잠 기술 지원이나 판매를 추진하려 해도, 의회의 강력한 견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방 예산 승인, 관련 법안 심의 등 의회의 협조 없이는 대규모 군사 장비 거래나 민감한 기술 이전이 사실상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이는 한국 해군의 전력 증강 계획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선 산업' 역시 불확실성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메이드 인 아메리카' 정책을 강조하며, 외국산 제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거나 자국 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의회의 견제가 강화되면 대규모 입법을 통한 보호무역주의 정책 추진은 어려워질 수 있지만, 행정명령이나 기존 법률 집행을 통한 간접적인 방식으로 자국 조선 산업을 지원하고 외국 조선 산업을 견제하려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는 한국 조선 산업에 직간접적인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의회를 잃은 트럼프 행정부의 남은 2년은 기존의 '마이웨이'식 정책 추진 동력은 약화되겠지만, 동시에 의회의 견제를 우회하는 독자적인 행정적 조치들이 빈번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은 관세, 원자력 잠수함, 조선 산업 등 주요 분야에서 정책의 예측 가능성이 낮아지고,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는 시기를 맞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KIET 산업연구원 i-KIET 산업경제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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