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간선거에서 의회 권력이 야당인 민주당으로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산 자동차에 부과되는 15% 관세는 당분간 유지될 >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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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간선거에서 의회 권력이 야당인 민주당으로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산 자동차에 부과되는 15% 관세는 당분간 유지될 전망입니다. 이는 K-자동차 기업들이 국내 공장 운영 전략에 대한 '진짜 청구서'를 받아들게 될 것이라는 분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26년 11월 3일(현지 시각) 치러진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은 상원 54석, 하원 228석을 확보하며 상·하원 모두에서 다수당 지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20년 만에 야당이 중간선거에서 양원을 동시에 탈환한 '블루웨이브'로 평가됩니다. 이에 따라 백악관은 공화당, 의회는 민주당이 장악하는 '분점정부' 체제가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회 권력 변화에도 불구하고, 한국산 자동차에 적용되는 15% 관세는 쉽게 철회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해당 관세가 무역확장법 232조와 같은 개별 무역법률에 근거한 대통령의 행정부 권한으로 부과되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이 대통령의 관세 권한을 제한하는 입법을 추진하더라도,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힐 가능성이 크며, 이를 재의결하기 위해서는 양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현재 민주당 의석으로는 역부족입니다. 또한, 대중국 견제 기조와 같은 보호무역주의적 통상 압박은 양당의 공통된 인식인 경우가 많아 관세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는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됩니다.

실제로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는 당초 25%가 부과되었으나, 한미 협상을 통해 2025년 11월 1일부터 15%로 소급 인하된 바 있습니다. 2026년 1월 한때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무역 합의 비준 불이행을 이유로 관세를 25%로 재인상하겠다고 언급했으나, 현 시점인 2026년 11월에는 15% 관세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15% 관세가 지속될 경우, K-자동차 기업들은 미국 수출 시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됩니다. 기업들은 관세 부담을 자체적으로 흡수하거나, 제품 가격을 인상하거나, 미국 시장 판매를 줄이는 선택에 직면하게 됩니다. 실제로 현대차와 기아는 2025년 2분기에 관세 영향으로 각각 8천억원 이상의 영업이익 감소를 겪기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회 뒤집혀도 관세 15%는 못 깬다'는 현실은 국내 자동차 기업들에게 미국 현지 생산 확대를 더욱 강하게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관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미국 내 생산을 늘리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 될 수 있지만, 이는 국내 공장의 생산 물량 감소와 투자 위축으로 이어져 국내 일자리 및 부품 협력사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자동차 산업은 미국 시장 진출 확대와 동시에 국내 생산 기반 및 중소 부품업체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전략적 과제를 안게 될 것입니다.